[뉴스포커스] 법사위 출석한 김오수 "'검수완박' 반대"
'검수완박' 법안 심사 이틀째, 김오수 총장이 법사위 소위에 출석해 검수완박 반대 의사를 분명히 밝혔습니다.
이후 속개된 소위는 최강욱 의원의 발언을 두고 신경전을 이어간 끝에 파행됐습니다.
한편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가 송영길 전 대표와 박주민 의원을 서울시장 후보 공천에서 배제하기로 해 파장이 일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소식, 김성완 시사평론가, 김경진 전 의원과 함께 짚어봅니다. 어서 오세요.
김오수 총장, 법사위 소위에 출석해 '검수완박'에 대한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민주당은 김 총장의 사과와 반성이 먼저라며 공세를 폈고, 국민의힘은 결국 민주당을 위한 법이 아니냐 비판했는데, 먼저 어제 상황, 어떻게 보셨습니까?
어제 소위가 비공개이다 보니, 김총장의 입장을 직접 듣지는 못했습니다만, 김 총장은 어제 출근길에 '검수완박' 대안을 몇 가지 제시하기도 했는데요. 검찰이 공정성을 지키도록 하는 특별법 제정과 수사에 문제가 있으면 국회가 검사를 탄핵소추하는 등의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거기에 수사권을 폐지하는 대신 수사지휘권을 되살리는 방안도 언급했는데요. 이런 김 총장의 제안들, 대안이 될 수 있을까요?
이런 가운데 어제 법사위 소위가 여야 신경전 끝에 파행했습니다. 발단은 민주당 최강욱 의원이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 발언 이후 "저게 지금 동료의원에 대해 무슨 태도냐"고 지적한 데서 시작됐거든요. 국민의힘은 '저게'가 전주혜 의원을 향한 것이라며, 공개 사과를 요구했고, 최 의원은 '저게'라는 표현은 전 의원이 아닌 발언 태도를 지적한 것이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소위가 파행될 정도로 논란이 될 사안이라고 보십니까?
이렇게 여야 간 거센 충돌이 이어지는 가운데, 어제 변수가 하나 등장했습니다. 국민의당 제명 절차가 진행 중인 권은희 국민의당 원내대표가 수사권 분리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힌 건데요. 이렇게 되면 국민의힘이 검수완박 저지를 위해 예고한 필리버스터 맞불 전략이 무력화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검수완박을 둘러싼 갈등이 이어지는 중에 청와대와 인수위가 또다시 정반대 입장을 드러냈습니다. 청와대가 수사와 기소권 분리라는 큰 방향에는 변함이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반면 인수위는 "검수완박은 입법 쿠데타"라며 즉각 중단을 촉구하고 나선 건데요. 신구 권력 갈등이 재점화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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